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바 없어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할 것임.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바 없어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할 것임.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법원 ○○○○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5.8.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에 대한 배당액 금 110,000,000원을 금 77,333,306원으로, 피고 ○○○에 대한 배당액 금 90,000,000원, 피고 ○○○에 대한 배당액 금 200,000,000원, 피고 ○○○○에 대한 배당액 금 24,705,069원, 피고 ○○○○에 대한 배당액 금 4,888,510원을 각 0원으로, 원고 ○○○에 대한 배당액을 금 201,917,808원으로, 원고 ○○○에 대한 배당액을 금 141,342,465원으로 각 경정한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7, 14호증의 각 1, 2, 갑 제5, 6, 8, 13, 15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가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2003.4.4. ○○○에게 금 170,000,000원을 변제기 2003.7.10., 연체이율 월 4%로 정하여 대여하고, 같은 날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담보가등기권자인바,
① 가담법 제16조 제1항은, “소유권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이자 기타의 부수채권을 포함한다)의 존부원인 및 수액을,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3항은 “최고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할 사항을 공고하면 된다. 이 경우 최고는 공고를 한 날부터 1주가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원고 ○○○에 대한 송달이 블능되었으면 공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이러한 공고를 한 바 없으므로 원고 ○○○채권신고는 적법하고,
② 가담법 제16조 제1항이 신고기한을 둔 취지는 경매절차에서 잉여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판단에 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이른바 ‘실권효’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의 경매신청서에 나타난 채권금액 및 부동산의 가액에 비추어 경매비용 등에 대한 잉여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고, 근저당권자의 경우 배당기일까지 채권신고를 하면 배당을 받는데 가등기담보권도 담보물권으로서 근저당권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가등기담보권자도 배당기일까지 채권신고를 하였다면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가담법 제16조 제2항은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때에는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 또는 변제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담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담보가등기권자도 민사집행법 제26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에 해당하고,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인바,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려면 그가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하며,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채권자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부동산임의경매 집행절차의 배당요구 종기는 2004.2.4.인데, 원고들이 그 후인 2004.2.9.에 이르러서야 집행법원에 대당을 요구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바 없어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원고 ○○○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적법한 권리신고의 최고를 받지 못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원고의 배당요구는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므로 위 원고에 대한 권리신고의 최고가 적법한가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건대, 집행법원이 원고 ○○○에게 권리행사의 최고서를 위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1항은 “민사집행절차에서 최고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배당요구의 종기 고지에 관한 재판예규인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2004.8.24. 재판예규 제97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3항은, “미사집행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요구의 종기를 고지하여야 하는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 대한 고지는 기록에 표시된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매절차의 획일성, 신속성 및 안정성을 감안한 위 관련 규정 및 민사집행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민사집행법 제84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는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 대한 배당요구 종기의 고지는 경매기록에 표시된 채권자의 주소에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함으로써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에 배치되는 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은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다25278 (2008.09.1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집행법원은 2003.7.25. 원고에게 그 명의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 원인 및 액수를,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배당요구의 종기인 2003.9.29.까지 신고할 것과 담보가등기인 경우 위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니 그때까지 경우 위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니 그때까지 채권신고를 하라는 취지를 기재한 최고서를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원고에게 최소서 송달이 불능되자 2003.8.7.최고서를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등기 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으며, 그 후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2004.2.4.로 연기하고 다시 채권시고의 최고서를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 집행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인 2004.2.4.을 경고한 2004.2.9.에 이르러서야 집행법원에 배당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경매절차의 획일성, 신속성 및 안정을 감안한 관련 규정 및 민사집행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집행법원이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최고서의 송달은 적법하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원고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바 없어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는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원인 및 수액을,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고(제1항),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때에는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 또는 변제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항), 위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배당요구와 가등기권리자의 채권시고를 혼동한 듯 한 표현을 하는 등 일부 부적절한 설시가 없지 아니하나,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위 채권신고 최고도 민사집행절차 상의 최고 중의 하나로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위 제2항에 해당하는 가등기권리자임을 주장하는 원고가 집행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아니 함으로써 이 사건 집행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였음이 분명하니,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신고의 최고가 적법하고, 또한 원고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모두 정당한 것이라 하겠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