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2. 9.(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2003. 12. 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270,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 가.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 나.항과 같이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 첫머리의 “원고는” 앞에 다음 내용을 삽입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와 공급거래를 하였다고 하는 박○○이 2002년경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으로 적발되어 형사 고발되었다는 점은 앞서본 바와 같은데다가, 아래에서 볼 반대사실들 - 즉, 박○○ 운영의 ‘○○기계’ 사업장에 종업원이나 사업설비가 없었던 사실, 박○○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원재료, 기계공구, 기타 제품을 구입한 바가 없고, 원고(△△금속) 등 거래처에 상품을 실질적으로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바도 없다는 사실 - 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드러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은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인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터 잡은 진정한 세금계산서라는 취지의 갑7, 8, 12, 17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의 각 기재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또한”.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