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사업 승인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진입도로가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1999사업년도 귀속분 37,653,4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가. 원고는 광주시 ○동 산 ○○에 위치한 회원제 골프장인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이고, 1989. 9. 28. 경기도지사로부터 체육시설업(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91. 11. 11. ‘이 사건 골프장의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사도법에 의한 준공검사를 득할 것’을 승인조건으로 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 나. 원고는 1992. 7. 2. 광주군수로부터 이 사건 진입도로 부지인 광주시 ○○면 ○○리 ○○-2 등 93 필지 29,488㎡ 지상에 총길이 3.56㎞, 폭 8m인 사도설치허가를 받았고, 위 허가에는 ‘공사완료와 동시에 지적을 분할한 후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준공계 제출 전에 광주군에 무상귀속조치 하여야 하고, 사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도로를 관리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 조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조건이 부기되어 있었다.
• 다. 그 후 원고는 1993. 7. 1.부터 1997. 2. 14.까지 이 사건 진입도로 부지의 매입비용과 도로공사비 및 기타 부대비용으로 합계 8,317,141,072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투입하여 이 사건 진입도로를 개설하였고, 1996. 11. 14.부터 1997. 6. 30.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위 진입도로 부지의 소유권을 광주군(현재 광주시)에 귀속시켰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금액을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의 금액으로 계상하고, 1997사업년도부터 2001사업년도까지 5개년도로 나누어 감가상각에 의한 손금산입을 하여 각 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통보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금액은 이 사건 골프장 부지인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가상각액을 손금부인하고, 2003. 5. 1. 주문 기재와 같이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2003. 6. 10.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을 청구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3. 12. 1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의 1, 2, 3, 갑2 내지 4, 갑5의 1 내지 6, 갑6 내지8, 갑9의 1, 2, 3, 갑11, 12, 을1, 2, 3, 증인 전대기의 증언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금액은 이 사건 골프장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지출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 의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부금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또한 이 사건 금액의 지출로 인하여 이 사건 골프장 부지인 토지의 가치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골프장 영업의 가치가 증가한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다. ⑵ 가사, 이 사건 골프장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투입된 이 사건 금액이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수익 기부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사용수익 기부자산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금액을 영업권의 금액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한 것과 차이가 없다. ⑶ 따라서 이 사건 금액이 골프장 부지인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법위)
• 다. 판단 영업권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입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7804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영업권은 무형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응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데,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은 영업권에 포함된다. 이 사건 금액이 영업권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89. 9. 28. 경기도지사로부터 받은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의 승인조건에는 이 사건 진입도로의 개설 및 이에 개한 도시계획법상 제반 절차의 선이행이 명시되어 있고, 1991. 11. 11 경기도지사로부터 받은 위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의 승인조건에도 이 사건 진입도로에 대하여 ‘사도법에 의한 준공검사를 득할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1992. 7. 2. 광주군수로부터 받은 이 사건 진입도로에 대한 사도설치허가의 허가조건에는 사도개설 후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광주군에 무상귀속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 사건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광주군에 기부하지 못하면 골프장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진입도로를 광주군에 귀속시켜 그 소유권을 상실하고 이 사건 진입도로에 대한 관리의무만을 부담하면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진입도로의 개설과 기부채납은 회원제골프장업이라는 특정사업의 면허 또는 사업의 개시와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에 해당하며, 이 사건 진입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이 사건 골프장 부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승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만으로는 이 사건 금액이 이 사건 골프장 부지의 자산가치에 포함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골프장 부지에 대한 잔디식재, 성토, 조경 등을 위한 비용은 그 부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라고 할 수 있으나, 골프장 출입에 유익한 이 사건 진입도로의 개설은 골프장업의 포과 수익력과 관계가 있다) 이 사건 금액이 이 사건 골프장 부지의 자산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자본적 지출이라고 볼 수 없다(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누4530 판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수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개발하거나 주택을 신축하는 토지 중 일부 토지를 도로로 기부채납한 사례이므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에 의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