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 양도가액이 실제 양도가액보다 높다는 주장의 당부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1.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979,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실 판결 이유 4면 7,8행의 “이에 반하는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는 ” 을“이에 반하는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2,3의 각 기재, 당심 중심 ○○○의 일부증언은 ”으로, 4면 15행의“ 갑 제4,5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를 “갑제4,5호증의 각 1,2 갑 제11호증의 1내지 6. 갑 제12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국민은행 성남중앙로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행정법원2003구합4608 (2004.6.30)]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1.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금 20,979,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7,8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와 ○○○,○○○,○○○은 1994.4.23. 경기 여주군 금사면 외평리 238 대지 2,086㎡, 같은 리 238-5 대지 8,184㎡,같은 리 238-7 체육용지 5,875㎡, 같은 리 238-8 임야414㎡,(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쓴다)을 공동 상속하였고, 2000.12.12경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된 ○○○,○○○ 소유의 청소년수련원 건물 (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고 쓴다.)을 ○○○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그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검인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 290,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01.2.26.경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금액이 550,000,000원이라고 기재된 매매계약서 및 ○○○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위 550,000,000원의 양도가액 중 원고지분 123,446,681원을 기준으로 하여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2,671,4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1.2.26.경 제출하 매매계약서는 믿을 수 없고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금액을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인 위 920.000.000원 중 원고지분 200,964,574원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표준 127,442,664원에 대한 산출세액 41,977,065원에 예정신고납부세액 4,000,842원을 공제하고, 가산세 5,674,411원을 가산한 후 기납부세액 22,672,440원을 공제한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에 20,979,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아래에서는 이사건 부과처분이라고 쓴다.) 2.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다 가 원고의 주장 매매계약서, 관련 금융자료,○○○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은 550,000,000원임에도 피고가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위법이 있다.
• 다. 판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은 검인계약서상의 금액과 같은 92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기준시가가 966,465,000원인 점, 담보권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가액이 1,200,466,000원 상당으로 평가된 점, 실체 양도가액보다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높게 기재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에 해당할뿐더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시 양도가액이 낮은 매매계약서를 두고 고액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는 것 또한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점, 원고가 후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일반 거래관습과 달리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 없이 일시에 양도가액 55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믿을 수 없고, 갑제4, 5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나, 한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하여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면 그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그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비록 달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닌바(이 사건은 2001.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실제 양도가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고 양도가액에 간하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소정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있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이 44,808,860원으로 피고가 산정한 산출세액 41,977,060원 보다 많아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되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에 돌아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