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부동산의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1. 4. 12. 선고 2000구4238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