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신고자에게 지급한 유치권 포기대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 건 2024누223 조세처분취소 원 고 조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6.18. 판 결 선 고 2025.7.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3.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분 종합소 득세 506,622,6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첫 번째 표 중 “2동 402호 김현진” 란의 “169,000,000원”을 “169,600,000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3쪽 첫 번째 표 다음 2행부터 3행까지의 “506,622,600원[=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금액 1,880,300,000원 – 필요경비(경락가를 안분한 취득가액 및 취득세 등) 774,793,821원]” 부분을 “506,622,600원[= {총수입금액 증가액 1,880,300,000원(= 경정된 금액 1,917,576,613원 – 당초 신고액 37,276,613원. 이는 이 사건 각 주택 양도가액 합계와 같다) 및 필요경비(경락가를 안분한 취득가액 및 취득세 등) 774,793,821원을 기초로 산정된 과세표준 1,104,913,755원3)에 세율(최대 38%) 및 세액공제를 각 적용한 결정세액 400,397,220원(1원 단위 절사)} + 가산세 106,225,380원(1원 단위 절사)]”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3쪽 두 번째 표 중 “취득가액: 774,7793,821원” 부분을 “취득가액: 774,793,821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6쪽 13행 말미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원고는 당심에서도 BB건설 주식회사의 유치권 포기서 제출 과정, 유치권 포기의 대가나 그 피담보채무의 변제조건, 대물변제 관련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 제1심판결문 6쪽 19행의 “없다.”와 “따라서”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CC건설 주식회사가 2013. 8. 27. BB건설 주식회사에 공사대금채권 960,000,000원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집합건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BB건설 주식회사가 CC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양수와 함께 점유 또한 승계함으로써 유치권 또한 적법ㆍ유효하게 양수한 것인지, 만약 위 채권양수 후 BB건설 주식회사가 새로이 점유를 취득하게 되었다면 그 경위가 어떠한지(즉, 불법행위에 의한 점유 개시가 아닌지)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