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당시 가액을 알 수 없어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 외에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춘천)-2019-누-1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강릉지원 2018. 12. 20. 선고 2018구합30243 판결 변 론 종 결

2019. 06. 19. 판 결 선 고

2019. 07.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7행의 “없다” 다음에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갑 제23 내지 25, 27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