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사 건 (인천)2025누1022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이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3구합55355 판결 변 론 종 결 2025. 9. 16. 판 결 선 고 2025. 11. 4.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1. 피고 ○○세무서장이,

• 가. 20xx. xx. xx.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원, 선정자 구BB에게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원을,
• 나. 원고에게 20xx. xx. xx.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원, 선정자 구BB에게 20xx. xx. xx.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원을,
• 다. 20xx. xx. xx. 원고에게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 선정자 구BB에게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을,
• 라. 20xx. xx. xx. 원고에게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을,
• 마. 20xx. xx. xx. 원고에게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원, 선정자 구BB에게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원을 각 부과한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xx. xx. xx. 선정자 구BB에게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원을 부과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1. 피고 ○○세무서장이,

• 가. 20xx. xx. xx. 원고에게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원, 선정자 구BB에게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원을,
• 나. 원고에게 20xx. xx. xx.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원, 선정자 구BB에게 20xx. xx. xx.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원을,
• 다. 20xx. xx. xx. 원고에게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 선정자 구BB에게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을,
• 라. 20xx. xx. xx. 원고에게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을,
• 마. 20xx. xx. xx. 원고에게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원, 선정자 구BB에게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원을 각 부과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xx. xx. xx. 선정자 구BB에게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별지 및 약칭을 포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9쪽 7, 8줄의 “원고는 공동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한 적이 없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없다. 설령” 부분을 삭제한다. ◯ 11쪽 5줄의 “① 원고는 전자적으로 조세심판청구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였다고” 부분을 “① 원고는 조세심판청구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였다고”로 고친다. ◯ 12쪽 19줄부터 13쪽 6줄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합유자별 지분 비율은, ○○동 토지 지분은 원고 xx/xxx, 선정자 구BB xx/xxx, 선정자 이CC x/xxx이고, □□동 토지 및 건물은 원고 xx/xx, 선정자 구BB x/xx, 선정자 이CC x/xx이며, ○○○○아파트는 xx/xx, xx/xx, x/xx이다. 】 ◯ 13쪽 7줄의 “설령,“ 부분을 삭제한다.

•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가 아니더라도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의 해석과 관련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는 건물의 대지권 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지권 등기를 할 수 없는 토지 지분은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 공유 지분과 합유 지분은 성질이 다르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이 합유하는 ○○동 토지 지분은 다른 토지 공유자들의 공유 지분과 섞여서 같이 대지권 등기를 할 수 없는바, 위 조항에 따른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동 토지는 과반수 지분을 보유한 공유자들이 주식회사 ○○○코리아로 하여금 위 토지를 무기한 무상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공유물 관리방법을 결의(이하 ‘관리특약’이라 한다)하여 사용 중이다. 따라서 ○○동 토지 지분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아니라 위 토지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위 회사 및 위 관리특약의 승계인인 공유자들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주택 수 산정과 관련하여, □□동 건물은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하이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

• 나. 판단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주택의 부속토지는 건물의 대지권 지분을 의미하고 대지권 지분으로 등기될 수 없으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관계가 합유라는 이유로 그 지분에 대하여는 대지권 등기가 불가능하다고 볼 법적 근거도 없다.

② 토지의 과반수지분권자의 배타적 사용․수익으로 인하여 소수지분권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소수지분권자가 입는 손해는 당사자들의 합의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민사소송절차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에 불과하며,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수지분권자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③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에 따르면,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되(제1호), 예외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제2호). □□동 건물은 1구의 건물 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미만이므로, 원칙에 해당하는 제1호가 적용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평가하여 주택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위 조항 제1호의 명문을 간과하고, 제2호를 근거로 부정적으로 반대해석을 전개한 것에 불과하다. 제2호는 ‘50% 이상이면 전체 주택으로 확대 의제한다’는 예외 요건을 정한 것이지 ‘50% 미만이면 아예 주택이 아니다’라고 부정 요건을 정한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의 체계 및 문언에 반하고, 예외 규정만을 근거로 한 허용되지 않는 반대해석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