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사 건 2022가단5696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2. 13.

1.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