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사 건 2022가단5437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9. 27.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 가. 피고와 AAA 사이에 2019. 5. 1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AAA 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