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1가단5797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3. 23.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8. 4. 17. 접수 제696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