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사 건 2025가단5311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6. 2. 3. 판 결 선 고

2026. 3. 10.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11. 0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인 피고의 B에 대한 채권은 달리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위 채권의 성립일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11. 00. 00. 이전이고, 그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어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B을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