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추심금 청구는 적법함

사건번호 서부지원-2024-가단-73414 선고일 2025.04.22

이 사건 추심금 청구는 적법함

사 건 2024가단7341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4.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