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압류에 기한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사 건 서부지원 2022가합5114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남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9. 1.

1. 피고는 원고에게 886,622,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