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 손해배상

사 건 2022가단110689 손해배상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1. 25.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30.부터 2022. 7. 18.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