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8가단10150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5. 9.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7.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6. 12. 2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