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 기간내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당초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는 것임.

사 건 2012가단24600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이A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3. 20. 판 결 선 고

2013. 5.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 가. 원고의 부(父) 이BBB는 2008. 6. 30. 원고에게 경북 성주군 성주읍 OO리 0000답 2473㎡， 같은 리 2131 답 3868.9㎡’ 같은 리 000 답 290B.4㎡(이하 ’이 사건 농지 ’ 라고 한다)를 증여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원고는 200B. 11. lB.경 이 사건 농지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4. 원고가 증여세 신고기한인 2008. 9. 30.까지1)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에게 납기를 2009. 6. 30.로 정하여 증여세 000원을 부과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다. 원고는 2010. 3. 30. 000원， 2010. 4. 2. 0000원， 2010. 5. 6. 0000원 합계 0000원(가산금 포함)을 증여세로 납부하였다.
• 라. 관련 규정 별지기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증여가 위 법에서 정한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함에 불구하 고 법적 무지로 인하여 법정신고 기한을 도과하여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 으로 증여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어서 이 는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증여세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 가 있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 6. 16.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2009. 6. 16.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9. 9. 15.까지 국세기본법 제55조 ， 제56조에서 규정한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가사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신청을 하여 2009. 12. 7.경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은 사정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다른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증여세 납부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