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1가단2105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2. 6. 13. 판 결 선 고

2012. 7.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김BB와 피고 사이에 2008. 10. 2.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 가. 원고의 김BB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 산하 인천세무서장은， 김BB가 2006. 12. 28. 인천 중구 OO동 0000 외 1 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을 관할 세무관청에 신고하지 않아 2008. 10. 29.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를 000원 으로 결정·고지하였고， 2011. 7. 12. 현재 그 체납액은 000원이다.
• 나. 김BB는 2008. 9. 26.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일부를 수령한 후 2008. 10. 2. 자신의 오빠인 피고에게 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이라고 한다).
• 다. 김BB의 재산상태(2008. 10. 2. 현재)는 적극재산 000원，소극재산 000원이어서 이 사건 지급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 함)， 변론 전체의 취지

가.주장 피고는， 원고가 2009. 12. 15. 이 사건 지급 내용이 기재된 김BB의 예금거래명세표 를 팩스로 받았고 같은 달 30. 고객정보조회를 통해 김BB와 피고의 관계를 알게 되었으므로 늦어도 그 무렵 김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1. 7. 22.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 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 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8. 3. 31. 선고 2007다880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09. 12. 15. 이 사건 지급 내용이 기재된 김BB의 예금거래명세 표를 팩스로 받았고 같은 달 30. 피고에 대한 고객정보조회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그 무렵 김BB의 재산을 추적·조사하여 김B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을 하였고 나아가 김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급은 증여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BB에게 2001. 6. 21. 000원， 2004. 7. 21. 000원 합계 000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08. 10. 2. 김BB로부터 피고 명의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변제받은 것으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 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 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참조). 나아가 사해행위의 취소 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그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김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1. 6. 21. 김BB에게 000원을 송금하고 그 다음 달부터 매월 김BB로부터 35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04. 7. 21. 김BB에게 추가로 65，000，000원을 송금(김BB의 남편인 박aa의 계좌로 송금)하고 그 다음 달부터 매월 김BB로부터 합계 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을 증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김BB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김BB의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