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아파트의 리모델링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수아파트의 각 세대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며 건축법상 교육연구시설로 허가받은 경우에 해당 교수아파트의 리모델링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해당 관사는 1세대당 주거면적이 39㎡이고 설계도면상 각 세대별로 방, 거실, 화장실, 발코니가 있는 구조로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교육연구시설(교수아파트)’로 확인됨

○ 공사개요는 다음과 같음

2. 질의내용

○ 교수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공사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략)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 바. 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