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부천지원-2024-가단-139565 선고일 2025.01.10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가단13956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 10.

주 문

1. 피고와 조○○ 사이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2. 11. 23.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조○○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건설 주식회사에 위 주식 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