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채무가 상속개시당시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인지의 여부

본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강○○ ․ 강○○ ․ 강○○은 1998. 7.21. 사망한 망 강○○의 상속인들로서 1999. 1.20.자로 상속세 신고 시 청구 외 ○○해운(주)(○○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1998. 7.22.자로 ○○해급(주)로 1998. 9. 9. ○○건설(주)로 명칭 변경됨, 이하 ‘쟁점법인’이라 함)에 대한 가수금과 미지급이자 682,724,448원(이하 ‘쟁점채무’라 함)을 채무로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확정채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2000. 9.15.자로 상속세 119,826,020원을 부과처분하자 이에 불복하였다.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해운에 쟁점 채무액이 존재하였음이 위 ○○해운의 법인세 신고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그 채무를 상속인들이 실지로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위 쟁점 법인이 ○○해급(주)로 명칭 변경하여 피상속인에게 쟁점 채무를 대여한 것으로 되어있는 자금대여 계약서에는 당시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당시 대표이사는 동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법인계좌에 의한 조사에서도 쟁점 채무액을 변제하였다고 볼만한 입금내역이 없고 달리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채무 자체가 불분명하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쟁점 채무가 상속개시당시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법인의 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 변경사항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 채무액의 채권자로 주장하고 있는 ○○건설(주)는 ○○해운(주)라는 명칭으로 1965.12. 22. 개업한 후 1998. 7.22.자로 ○○해급(주)로 변경하였다가 1998. 9. 9.자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였으며, 피상속인 강○○는 이 회사에 대하여 1991. 3.29.부터 사망일인 1998. 7.21.까지 대표이사를 한 사실이 있고, 그 이후 1998. 8.28.까지는 청구 외 박○○이 1999. 2. 2.까지는 청구 외 서○○이 그 이후 현재까지는 청구 외 이○○이 대표이사를 각각 역임하였으나, 1994년도 이후 매출실적이 전혀 없고 사실상 휴면상태로서 현재는 법인실체마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1998. 7.22.(상속개시 익일)자로 ○○해급(주)가 쟁점 채무액을 상속인들에게 대여한다고 작성한 자금대여계약서와 1998.10. 1.과 1999. 1. 1.자로 자금 대여계약을 연장한다는 자금대여 연장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당초 자금대여 계약서 작성일이 1998. 7.22.자이며 변경된 ○○해급(주) 대표이사 박○○이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건 당초 결정시 처분청이 박○○에 직접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 박○○은 자금대여 계약서 작성 및 자금대여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8.10. 1.과 1999. 1. 1.자로 작성한 자금연장계약서 역시 채권자인 쟁점법인이 수개월 전에 이미 명칭을 두 차례나 변경하였음에도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이던 때의 명칭이 표기된 인감을 그대로 사용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채무의 증빙으로 제시한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채무에 대한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 채무에 대하여 1999. 2.20.자로 이자를 포함하여 760,000,000원을 쟁점 법인에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금이 직접 거래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조사 시 쟁점법인의 모든 거래계좌에 대하여 자금 입출금내역을 직접 조사하여도 입금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위와 같이 살펴 본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 채무는 상환여부를 따지지 않더라도 그 실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결정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