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대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사 건 2024구합441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이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6. 판 결 선 고

2025. 4. 24.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가. 원고는 0000. 0. 0. 이ㅇㅇ의 아들로 태어났고, 2014. 12. 30.부터 2016. 9. 29.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였다.
• 나.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ㅇㅇ’라는 상호의 화물운송업(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함) 사업자등록이 2013. 7. 1. 이루어졌고, 2016. 12. 31.에는 폐업등록이 이루어졌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 갑제6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업체는 이ㅇㅇ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 과세기간 동안 군 복무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할 형편도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다.

• 가. 관련 법리

(1)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2)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위와 같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든 증거들, 갑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1)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나 이 사건 업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사건 업체의 실사업주가 원고가 아님을 의심할 만한 요소가 있다고 볼 만한 단서가 확인되지 않는다.

(2)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 과세기간 중 군 복무 중이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아닌 이ㅇㅇ가 이 사건 업체의 실사업자라는 점이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구체적인 군 복무 내용과 형태 등을 확인할 수 없다. 이 사건 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그로부터 1년여 전으로서 원고가 성인이 된지 약 2개월 후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이 아닌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실제로 원고가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해준 것으로서 이 사건 업체의 실사업자가 이ㅇㅇ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비로소 명확히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와 관련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 다. 소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