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이 사건 주택 또는 겸용주택과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23구합230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외 피 고

○○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4. 1. 18. 판 결 선 고

2024. 2. 2.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22. 6. 18. 원고 조AA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32,946,340원(가산세 64,319,380원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GG세무서장이 2022. 6. 16. 원고 조AA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69,464,480원(가산세 64,319,380원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FF세무서장이 2022. 6. 16. 원고 조BB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69,464,480원(가산세 64,319,38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소장 기재 각 처분일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이를 선해하여 판단한다).

• 가. 조JJ는 BB AA구 B동 1270-1 대 153㎡(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주택 45.0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및 같은 동 1203-7 대119㎡(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및 상가겸용주택(이하 ‘이 사건 겸용주택’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 나. 조JJ가 2005. 7. 4. 사망함에 따라(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망인의 처 김AA및 그 자녀인 원고들, 조CC, 조DD이 망인 소유이던 위 부동산들을 상속하였다(김AA 5/13 지분, 나머지 상속인들 각 2/13 지분, 이하 ‘상속인들’이라고 통칭한다). 상속인들은 2015. 5. 19. 국유지인 BB AA구 B동 1439-66 대 29㎡(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하고, 앞서 본 모든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1/5 지분을 취득하였다.
• 다. 상속인들은 2018. 6. 27. 주식회사 SS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 8,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2. 28. 위 회사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 라. 상속인들은 2019. 4. 30.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가 겸용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서 1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김AA과 원고들은 1세대 1주택으로 적용하여 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고, 각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조CC, 조DD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이를 신고하였다.
• 마. 피고 FF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겸용주택은 1주택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상가의 경우에는 이 사건 주택과 한 울타리 내의 동일한 생활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김AA과 피고들에게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조사결과를 나머지 피고들에게도 통보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371,875,300원(김AA이 2022. 2. 22. 사망함에 따라 그 납세의무를 원고 조AA이 승계하였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3.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6. 28.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 사. 한편, 이 사건 주택, 상가 및 겸용주택은 모두 2019. 5.경 철거되었는데, 철거 전건축물의 배치 및 구조도와 지적 현황은 아래와 같다(아래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 을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가는 이 사건 주택 및 겸용주택과 함께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과 그 주택에 딸린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주택 및 겸용주택만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이 사건 상가는 거기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 가)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 중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3항은 위 구 소득세법 조항을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 나) 구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이라 함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주택 외의 부분’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638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 정하는 '주택에 딸린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고,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과 대지를 양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7383 판결). 그런데 그 대지는 반드시 1필지의 토지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한편,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갑 제6, 7, 8, 2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사진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상가 부지가 이 사건 주택에 딸린 토지라거나, 이 사건 상가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이 사건 주택 또는 겸용주택과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이상 피고가 2023. 12. 4. 준비서면을 통하여 예비적으로 추가한 처분사유의 인정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 가)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제1 토지 위에, 이 사건 겸용주택 및 상가는 이 사건 제2 토지 위에 각각 존재하고, 이 사건 제1, 2 토지 사이에 이 사건 제3 토지가 위치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상가가 위치한 이 사건 제2 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대지로 사용되는 이 사건 제1 토지와 연접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주택, 겸용주택 및 상가를 하나의 건물군으로 볼 만한 울타리 등 경계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 나) 이 사건 겸용주택 및 상가는 연접한 도로 방향으로 각각의 출입구가 있는 이상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겸용주택과 이 사건 상가 사이에 나있는 골목길 형태의 길을 출입구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건물들의 출입구는 서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주택 및 겸용주택 내부에는 별도의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고, 이 사건 주택 및 상가에는 별도의 주방이 따로 있다.
• 다) 이 사건 상가는 그 일부라도 주거에 공하는 공간으로 사용된 적 없이 강AA 등 임차인들이 운영하는 팥빙수집 및 신발가게 등의 잡화소매점으로 각각 사용되고 있었고, 위 임차인들은 연접한 도로에 테이블이나 좌판을 내어 놓고 영업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이 영업 과정에서 이 사건 주택의 출입구 또는 마당의 일부를 사용하거나, 이 사건 상가의 손님이 이 사건 마당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다만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겸용주택과 상가 사이에 연결천장이 설치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이 사건 주택 및 겸용주택에서의 주거에 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 또는 그 대지 부분이 사용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앞서 본 바와 같이 아 사건 주택 및 겸용주택은 별도의 화장실을 구비하고 있고, 이 사건 주택에는 주방도 따로 있다)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가 또는 그 대지 부분이 이 사건 주택 및 겸용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라)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겸용주택 및 상가에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건물번호가 각각 따로 부여되었다. AA구청장은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이 사건 제1 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주택부수토지로, 이 사건 겸용주택 및 상가가 위치한 이 사건 제2토지와 이 사건 제3 토지는 주택부수토지가 아닌 나대지로 재산세를 각각 부과하였고, 이 사건 제1 내지 3 토지는 필지별로 상이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다. 또한 이 사건 주택은 주택용으로, 이 사건 겸용주택 및 상가는 각 상업용으로 각각 별도의 고객번호로 전기요금이 부과되었다.
• 마)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과거(특히 이 사건 건물 보존등기 시)에는 이 사건 각부동산 전체가 ‘중정’ 형태를 갖추어 하나의 주택으로 활용되다가 그 중 일부가 수용됨으로써 이용형태가 변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 당시에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주거형태는 이미 사라지고 남지 않은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