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2가단326246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0. 13.

1. 피고와 소외 CCC 사이에 DD시 EEEE면 FF리 산*** 임야 11107㎡에 관하여 2019. 4.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CC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GG지방법원 DD지원 2019. 4. 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