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 이후 양도세 일부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님

사 건 2021구합10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3. 판 결 선 고

2022. 4. 2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 xxx, xxx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갑 제1호증의 독촉장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처분일을 ‘2019. xx. xx.로, 양도소득세 결정·고지금액을 xx, xxx, xxx 원으로 각 특정하였으나, 위 독촉장은 기존에 부과된 세금의 체납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처분서라고 볼 수 없고, 을 제1호증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일은 ’2018. xx. xx.‘이고, 양도소득세는 ’ xx, xxx, xxx 원(가산세 포함)‘이므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 가. 원고는 2016. xx. xx. 오BB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xxxx

• x 과수원 x, xxx ㎡ 중 2/10 지분, 같은 리 xxxx

• x 답 xxx ㎡ 중 2/10 지분을 각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17. xx. xx. CCCC원자원 주식회사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 나. 원고는 2018.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xx, xxx, xxx 원, 취득가액을 xx, xxx, xxx 원으로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 xxx, xxx 원(가산세 포함)을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 다. 피고는 2018. xx. xx. 원고에게 납부기한을 2018. xx. xx.로 정하여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xx, xxx, xxx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xx. xx. ‘원고가 2018. xx. xx.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 xx. xx.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 나.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제3항은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고,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기간을 넘겨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항고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두242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는바(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 양도세 일부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