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시 선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0구합247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 14. 판 결 선 고

2022. 2. 11.

1. 피고가 2020.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4,310,230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3,690,060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997,040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191,600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163,4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가. 원고는 스테인레스 가공, 유통판매 등을 하는 법인이고, AAA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6년 5월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5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BBBB, CC종합금속 주식회사, DD금속 주식회사, EE골드 주식회사, FF메탈 주식회사 및 GGG메탈 주식회사(이하 위 각 업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매입처라 하고 개별 업체를 지칭할 때에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89,000,000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고 보고, 원고의 관할 처분청인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표 생략)
• 다. 피고는 2020. 1. 3. 원고에게 각 분기별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262,321,390원, 2015년 제2기분 51,331,960원, 2016년 제1기분 16,525,780원, 2016년 제2기분 46,515,530원 및 2017년 제1기분 44,351,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7. 21.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224,310,230원, 2015년 제2기분 43,690,060원, 2016년 제1기 13,997,040원, 2016년 제2기 39,191,600원, 2017년 제1기 37,163,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처분 중 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와 AAA은 ○○지방법원 ○○지원 2020고단1168, 2020고단1965(병합)호로 실물 거래 없이 또는 실제 거래당사자들이 아닌 사업자들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2021. 1. 15. 위 법원으로부터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지방법원 2021노289호)에서 2021. 12. 24.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쌍방 상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 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 사건 각 매입처가 명의를 차용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 당시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 다. 관련 법리 원래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등 참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한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 라.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매입처 중 FF메탈의 대표이사였던 HHH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지방법원 ○○지원 2017고합159, 2018고합12(병합), ○○고등법원 2019노135]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원고가 FF메탈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DD금속의 운영자였던 JJJ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지방법원 2016고합867, 2018고합265(병합), ○○고등법원 2019노144, 위 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원고가 DD금속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들이 각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된 사실, 이 사건 매입처 중 EE골드, DD금속, 2016. 6.경 이전까지의 FF메탈은 그 사업자 명의만 위 각 매입처로 되어 있을 뿐 KKK이 실제로 운영한 사업체인 사실, CC종합금속, BBBB, GGG메탈, 2016. 6.경 이후의 FF메탈은 KKK이 그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였으나 그와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입처들 중 일부가 원고에게 실제로 고철을 공급한 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허위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대기업에 고철을 납품하는 소위 ‘1군 업체’로서 매출액 등 사업 규모에 비추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사정이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2015년 제1기를 제외하면 원고의 전체 거래량 중 이 사건 매입처들과의 거래량은 극히 미미한 부분을 차지한다.

② 이 사건 매입처 중 일부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KKK은 수사기관에서 원고의 대표이사를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C종합금속의 경리로 일하였던 LLL은 위 회사의 대표자였던 MMM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지방법원 2016고단6152)에서 ‘KKK 사장이 원래는 남의 사무실 이런 데 잘 안 나타난다. 자기가 별 떳떳한 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고 어디 다른데 뭐 사진이나 이런데 찍힐까봐 안 나타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매입처와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원고의 직원 NNN와 PPP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매입처 측에서 매입 요청이 들어오면 실사업자 확인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의 명함 및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그 대표자나 담당자와 면담을 한 뒤에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업설비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거래를 진행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원고는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매입처들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 계량증명서, 대표자 명함 및 신분증, 현장 사진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사후에 위 각 자료들을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에게 지급한 각 고철 매입대금도 시세에 비해 저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각 매입대금은 모두 이 사건 매입처들의 법인 예금계좌로 지급되었다. 이처럼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고철의 실제 출처, 매입처 대표자의 경제적 능력까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