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소멸시효 완성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9나57527 청구이의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12. 04. 판 결 선 고

2020. 01. 0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ㅇㅇ고등법원 2006. 8. 31.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족 9행 부분의 “별지 목록 제2항”을 “별지 목록 제1항”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소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