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절차에서 취득한 추심금을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음

사 건 2017가소42883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배○○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11.21 판 결 선 고 2017.12.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376,5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절차는 별개의 절차이 므로 비록 원고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진행한 체납절차에 참가하지 아니 한 이상 피고가 체납절차에서 취득한 추심금을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