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법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출자증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소외법인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소외법인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소외법인과 피고 간에 위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소외법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출자증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소외법인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소외법인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소외법인과 피고 간에 위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6가단35145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A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3. 15.
1. 피고와 주식회사 BB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CCCC공제조합 출자증권에 관하여 2015. 12. 8. 체결된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