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15구합238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2.18. 판 결 선 고 2015.01.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가. 원고는 1993. 8. 11. 00시 00구 00동 00 00아파트 0동 0호(이하 ’이사건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3. 5. 24. △△시 △△구 △△동 △△△-△ 외 2 필지 △△△△△ 제△층 제△△△△호 오피스텔(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 나. 원고는 2014. 11. 14. 이 사건 양도주택을 0억 0,000만 원에 양도하였는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예정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2015. 6. 3. 원고에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15. 6.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2015. 9. 7. 기각되었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갑 제 1, 2, 3, 10호증，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은 원고와 배우자가 운영하던 음식점의 종업원의 휴게시설로 사용되고 있었을 뿐 위 음식점의 업무지원시설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등 참조)，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 ․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영상,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2013. 6.경부터 배우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종업원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②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그 구조가 침실，거실, 화장실, 주방 및 식당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내부에 샤워실, 침대，옷장, 화장대，신발장，냉장고, 세탁기 등을 갖추고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 ③ 주방에 있던 조리용 주방시설은 종업원인 ○○○의 요구에 의하여 철거되고 수납장이 설치되었으나，수납장만 제거하면 구조를 변경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조리용 주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영구적으로 주방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위와 같은 오피스텔의 구조 및 형태에 비추어 원고 본인이나 제3자가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원고가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거용 건물로서 양도될 것이 예상되며, 실제로 위 ○○○이 퇴거한 후 △△△은 2015. 6. 26. 자신의 자와 함께 이 사건 오피스텔에 전입하여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오피스텔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중 나목에서 규정한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양도주택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이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