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권이 인정됨

사 건 2014나45680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AA스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4가단203782 판결 변 론 종 결

2015. 3. 5. 판 결 선 고

2015. 4. 2.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부산지방법원 2013타기0000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1.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주문과 같다.

• 가. CCC은 2012. 5. 3. BB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BB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부산 00구 00동 000 지상 4층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한다)를 도급했고, BB종합건설은 DD건설 주식회사 등 아래 표 기재 하수급인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했다.
• 나. CCC은 2012. 8. 17.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고 한다)를 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CCC과 DD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서 다른 하수급인들과 사이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직불합의]

1. 상기 공사계약에 기한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DD건설 (주)에서 시공하는 “강서구 대저동 00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하도급공사대금을 BB종합건설(주)가 대금지급기일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건축주인 CCC이 준공후 10월 20일까지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대금을 DD건설 (주)에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

• 다. 원고는 2012.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원고의 BB종합건설에 대한 물품대금000원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BB종합건설의 CC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2. 9. 24.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송달되었다.
• 라. 이에 CCC은 2012. 11. 2. 부산지방법원 2012년 금제000호로 하수급인들에 대한 직불금 채무 및 원고의 가압류를 공탁원인 사실로, 피공탁자를 BB종합건설 및 하수급인들로 하여 000원을 공탁했고(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하수급인들은 그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위 공탁금 중 일부에 관하여 승소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승소금액을 출급 받았다.
• 마. 한편 피고는 2013. 9. 2. BB종합건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자로서 BB종합건설의 위 공탁금출급청구권 등을 압류했고, 그 통지는 2013. 9. 3.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송달되었다.
• 바. 원고는 그 뒤 2013.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청구채권을 포함한 000원을 청구금액으로, BB종합건설의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대상채권으로 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3. 12. 6.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송달되었다.
• 사. 부산지방법원 공탁관은 2013. 12. 6. 위 공탁금 중 하수급인들의 출급금액을 공제한 000원에 대하여 원고의 가압류와 피고의 압류금액 등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했고, 이에 부산지방법원 2013타기000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1. 27. 피고에게 000원(이자 포함)을, 원고에게 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했다.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탁금의 피공탁자는 하수급인들 및 하수급인들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한 원고뿐이고, BB종합건설은 원고에 대한 집행공탁을 위한 형식적인 피공탁자에 불과하므로, 하수급인들 및 원고만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고, BB종합건설은 이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중 하수급인들의 출급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므로, BB종합건설이 이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000원을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
• 나. 판단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원고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해 BB종합건설의 출급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판단된다.

1. 원고는 BB종합건설이 이 사건 공탁금의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는 원고에 대한 집행공탁을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공탁서에는 BB종합건설이 피공탁자로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공탁의 원인은 BB종합건설과 하수급인들 사이에서는 변제공탁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해서는 집행공탁에 해당한다.

③ 이 사건 공탁 당시 BB종합건설의 CC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전부 소멸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직불합의에서 일단 BB종합건설이 하수급인들에 대해 여전히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BB종합건설이 하수급인들에게 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CCC이 이를 직불하기로 되어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직불합의 이후에도 BB종합건설이 하수급인들에게 일부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도 한 점(갑5, 6호증), 이에 따라 이 사건 직불합의 당시에는 CCC이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대금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직불합의는 조건 없이 CCC이 하수급인들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BB종합건설이 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것이고, 이 경우 BB종합건설의 CC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CCC이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확정된 범위에서 소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후 앞에서 본 하수급인들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하수급인들의 공탁급출급청구권 금액은 합계 000원으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 공탁 당시 BB종합건설의 CC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그 범위에서 소멸되어 000원이 남는 것이 된다.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탁의 원인은 BB종합건설과 하수급인들 사이에서는 변제공탁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해서는 집행공탁에 해당한다. BB종합건설과 하수급인들 사이의 채권 귀속 여부는 앞에서 본 하수급인들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나머지는 BB종합건설의 CC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BB종합건설 및 BB종합건설의 채권자들 사이에서의 배당이 문제될 뿐이다. 그런데 BB종합건설의 CC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및 이에 관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BB종합건설의 채권자인 원고의 가압류 및 압류, 피고의 압류가 경합되었고, 피고의 BB종합건설에 대한 국세채권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법인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권이 인정되므로, BB종합건설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000원은 가압류 및 압류채권자인 원고보다 국세채권자인 피고에게 그 채권액인 000원의 범위 내에서 먼저 배당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