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수선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입증책임

사 건 2014구합2292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5. 29. 판 결 선 고

2015. 07. 0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68,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가. 원고는 2010. 11. 12. 00시 0구 00동 000-00 소재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나BB로부터 매매대금 86,200,000원에 매수한 후, 2012. 2

27. 윤CC에게 매매대금 14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2. 6. 11. 취득가액 86,200,000 원, 필요경비 64,456,11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 신고를 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포함시켰던 이 사건 부동산의 공 사금액 57,500,000원 중 47,5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서 부인하여 2014. 7. 1. 원고에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7,868,438원을 경정ㆍ고 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24.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노후화된 이 사건 부동산을 수선하기 위해 장DD(상호 EE창호)에게 의뢰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 보수공사를, 그리고 상호불상의 가스시공업체에게 의뢰하 여 가스배관 공사를 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금액 57,500,000원 전부가 필요경비에 포함 되어야 한다.
• 나. 관련 벌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 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펼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 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종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 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3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6, 7,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장DD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7,500,000원으로 기재된 간이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 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스스로도 이 사건 부동산의 공사 당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평소 친분 이 있던 장DD에게 실제 공사한 금액을 초과하는 내용의 간이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장DD으로부터 교부받은 간이영수증 외에 실제 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에 대한 금융자료, 견적서,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실제 장DD에게 지출한 1,000만 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산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2호증의 10 내지 35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필요경비로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