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로써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외에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는 없음

사 건 2012나4182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 8. 31. 선고 2012가단20417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2. 28. 판 결 선 고

2013. 4. 1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가.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BB서울총판 주식회사， CC디자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DD， 주식회사 EE은행， 나FF， GG기금， 주식회사 HHH， 주식회사 II은행， 피고 사이에 JJ산업 주식회사가 2010.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 금제26953호로 공탁한 900원 및 2011. 5. 13. 같은 법원 2011년 금제9402호로 공탁한 0000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금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나.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BB서울총판 주식회사， CC디자인 주식회사， 나OO， 피고 사이에 OOO건설 주식회사가 2010.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0년 금제26820호로 공탁한 39，223，100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