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아니고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위법함

사 건 2012구합42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북부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3. 21. 판 결 선 고

2013. 4. 18.

1. 피고가 2012.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가. 원고는 2002. 11. 1. 이BB으로부터 대전 서구 OOO 0000 임야 6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0.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후 이 사건 토지가 2009. 1. 22. 대전지방법원 2008타경17748호 임의경매에 의하여 윤DD에게 매각되었으나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무신고 조사과정을 거쳐 양도가액은 경매에서의 매 수가인 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을 알 수 없어 환산 취득가액인 00000원으로 하여， 2012. 2. 15.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6.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7호증， 을 제1， 4，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남편인 한FF의 소유였는데 이BB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다시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는바，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 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만약，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인이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각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최EE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로 인하여 매각되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이 없다.

② 이 사건 토지는 한FF이 이GG로부터 공사대금 0000원의 대물변제로 받은 대전 서구 OOO동 0000 임야 1，278㎡에서 분할된 것이므로， 그 취득가액은 위 분할전 임야의 1/2 가격인 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양도소득세 액수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여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었다. 이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나아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닥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 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2.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4，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증언 한F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남편인 한FF이 2001. 9. 6. 한FF의 친구인 이BB에게 대전 서구 OOO 0000 임야 74㎡와 같은 동 000 임야 468㎡의 각 소유권을， 이GG가 같은 날 이BB에게 같은 동 736㎡의 소유권을 각 이전한 사실， 그 후 2001. 9. 17. 위 3필지 임야는 합병되어 같은 동 000 임야 1，278㎡로 된 사실， 위 와 같이 이BB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합병된 위 000 임야 1，278㎡ 및 이GG 소유의 같은 동 000 임야 6，347㎡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1. 10. 24. 접수 제109631호 채권최고액 00000원， 채무자 한FF， 근저당권자 화덕농업협동 조합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합병된 같은 동 000 임야 1，278㎡ 는 2002. 10. 14.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동 000 임야 639㎡로 분할 된 사실， 이BB 은 2002.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동 000 임야 639㎡의 각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직후인 2002. 12. 2. 위와 같이 설정되었던 각 근 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해지되어 말소된 사실， 원고는 2007. 6. 26. 최HH에게 같은 동 000 임야 639㎡에 관하여 2007. 6.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FF이 최EE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2007. 8. 9. 원고 명의로 되어 있 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김DD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2008. 7. 3.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2009. 1. 22. 윤DD에게 매각된 사 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앞서 든 증거 및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의 남편인 한FF이 처인 원고와 친구인 이BB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② 이BB 명의의 합병된 000 임야 1，278㎡ 및 이GG 명의의 같은 동 0000 임야 6，347㎡관하여 채무자를 한FF으로 한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바， 이에 의하면， 한FF이 위 합병된 000 임야를 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여 한FF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③ 합병 된 같은 동 000 임야 1，278㎡가 2002. 10. 14.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동 000 임야 639㎡로 분할되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1개월 남짓 지난 후에 한FF의 처인 원고에게 분할된 위 2필지 임야의 각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 위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이 모두 해지되었는바， 이 점 역시 한FF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④ 실제로 한FF은 최EE 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최EE이 소개한 고OO의 채무의 담보로서 원고 명의로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김DD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이에 의하면 한 FF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하면， 한FF이 이BB 및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아니고 명의수탁자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를 동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한FF이 2001. 9. 7. 위 000 임야 74㎡와 같은 동 0000 임야 468㎡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이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동 000 임야 639m2의 각 소유권을 이전한 것과 관련하여 서대전세무서장이 2003. 7. 1. 이BB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만으로는 위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한F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원고가 명의수탁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