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판결은 수익자와 채권자 관계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임

사 건 2011구합61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수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21. 판 결 선 고

2012. 7.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가. 원고는 2007. 10. 15. 김해시 한림면 XX리 0000 공장용지 3,042㎡ 및 그 지상 공장건물 1,11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와 기계장치를 이AA으로부터 매매대금 000원(= 이 사건 부동산 000원 + 기계장치 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07. 11. 19.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07. 11. 19. 접수 제00000호로 2007.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
•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XX은행이 창원지방법원 2008타경18518호 임의경매 신청을 함에 따라 2008. 7. 4.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BB이 2008. 11. 28.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장치를 000원(= 이 사건 부동산 000원 + 기계장치 000원)에 경락 받았고, 배당기일인 2008. 12. 19. 소유자인 원고에게 잉여금으로 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 다. 원고는 2009. 2. 2.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 000원에서 기계장치에 대한 대금 000원 및 원고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000원을 공제하여 취득 가액을 산정한 후 2011. 1. 4.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1. 4.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1. 9. 8. 기각되었다.
•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2. 6. 11.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세 등 필요경비 합계 000원을 반영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액 000원을 000원으로 감액 경정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변호 포함),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AA의 채권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고, 원상회복으로 원고는 배당금지급채권을 이AA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자로 볼 수 없으며, 설사 원고를 양도자로 보더라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의 귀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대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하였으므로, 감가상각비를 사업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사업소득세 혜택을 받은 바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감가상각비 000원을 공제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사해행위 취소와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제406조 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 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그 등기 명의를 원상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익자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판결을 받아 사해행위 채무자인 이AA에게 원상회복으로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 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은 원고와 이AA의 채권자들 사이에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이AA이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 양도자는 원고이고, 그 양도소득도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감가상각비와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2항은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용 자산의 경우 이중공제를 배제하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 및 문언내용,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인 점(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감가상각비는 사업자가 상각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여부 및 금액, 필요경비 산입시기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스스로 결산서에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한편,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은 미상각 감가상각비는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산입되므로, 결국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그 공제부분을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어 예측가능성이 있는 점, 소득세법 상 소득금액 산정에 있어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이월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비용 사이에 공제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감가상각비가 다른 항목과 구별되어 결손금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손과 수익이 반복되는 경우 공제되지 아니하는 감가상각비를 현실적으로 구분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소득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부동산임대사업 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이상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이를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