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야구연습장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1.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8.1.11.원고에 대하여 경정 고지한 양도소득세 48,590,41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7.12.17.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7.7.12.부산 ○○구 ○○동 77-42 대 266.5㎡ 중 원고의 지분 26650분의 14085(이하 편의상 위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상당하는 면적의 토지 140.85㎡만을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위 전체 토지를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를 문○자 외 4인에게 매도하고 2007.7.23.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그 후 원고는 2007.9.18.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35,479,580원(10원 미만 버림,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는 이하 같다)을 신고∙납부하였다가(취득일자 1993.11.22.,취득가액 142,074,414원, 양도일자 2007.7.23.,양도가액 213,400,000원 기존),2007.9.30.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일자 빛 취득가액을 1976.12.31.및 46,032,737원으로 작 정정하면서 중과세율 60%를 그대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94,149,590원으로 수정∙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
• 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신고세액과 기납부 세액의 차액인 58,670,010원 (94,149,590원 - 35,479,580원)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7.11.9.과세예고 통지를 한 후 2007.12.5.위 미납세액 58,670,010원을 양도소득세로 결정하고 이를 고지하였는데,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액 평가에 오류가 있는 것 을 확인하고 2008.1.11.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62,832,072원으로 정정하면서 양도소득세율 이 사건 신고세액에서 10,079,600원 감액하고, 미납부세액도48,590,410원 (58,670,010원 - 10,079,600원)으로 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결정이라 한다).
• 라. 한편, 원고는 2007.11.27.이 사건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때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60%가 아닌 일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피고는 2007.12.17."이 사건 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3.5.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08.9.19.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 내지 7,9,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등의 지상에 무허가 실내야구연습장이 설치∙운영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는 소독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체육시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설질과세의 원칙 또는 근거과세의 원척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이 아닌 사업용 토지에 대한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주위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이 사건 경정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이 사건 선고세액을 사업용 토지에 대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감액경정하기 위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고, 경정결정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11.9.선고 93누9989 판결 참조).

(2) 그런데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경정결정은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 일부 감액하는 경정처분에 불과하고 이로써 피고가 이 사건 신고 에 따라 확정된 양도소득세 채무를 전부 취소(철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이 사건 경정처분을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 라.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토지 등의 공유자들은 2002.9.30.경부터 2007.7.12.경까지 이 사건 토지등을 윤○○에게 보증금 2,000만 원 및 월임료 120만 원에 임대하였는데, 원고 또는 윤○○는 이 사건 토지 등 지상에 존재하는 실내야구연습장 시설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구축물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않은 사실, 이 사건 토지 등 지상의 구축물인 위 실내야구연습장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된 적이 없고,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는 나대지임을 전제로 재산세가 종합합산 과세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5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1호 다목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토지 만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는 체육시설업자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바, 원고 또는 윤○○가 이 사건 실내야구연습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조차 하지 아니하였으므로(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 또는 윤○○는 체육시설법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업자가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이 사건 실내야구연습장이 체육시설법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1에는 체육시설 종류에 “야구장”만이 운동종목으로 규정되어 있고, 실내야구연습장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및 실내야구연습장업이 체육시설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야구장업은 등록체육시설업 또는 신고 체육시설업 어느쪽으로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별론으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