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가 고지될 것을 알고 재산 이전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시 ○읍 ○○리 ○○○번지 답 625㎡에 관하여,

• 가. 피고와 ○○○ 사이에 체결된 2005.5.30.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구원인

1. 소외 ○○○과 피고의 관계 피고는 국세체납자 소외 ○○○의 처로서 부부관계입니다.(갑 제1호증의 1,2 ＇호 적등본＇,＇가구사항조회＇)

• 가. 소외 ○○○은 1992.7.10.부터 2004.12.31.까지 ○○시 ○○구 ○○동 ○○○ 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프라스틱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 나.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히 세무신고하고 관련 국세를 자진 납부하여 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 ○○○은 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2003년 및 2004년 과세연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세액 부당공제 및 부당한 필요경 비를 산입하는 방법 등으로 이와 관련된 국세를 과소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 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실제 물품을 구입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 세를 부당하게 공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실에 대하여 2005.7.31.납부기한으로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과세기간분(납세의무성립일：2004.6.30.) 9,350,510원 및 2005.10.31.납부기한으로 2004년 제1기 과세기간분(납세의무성립일： 2004.6.30) 4,285,170원 부가가치세 합계 13,635,680원을 경정고지 하였으나, 소 외 ○○○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갑 제2호증의 1,＇부가가치세 납세자별 고 지내역 조회＇)
• 라. 그리고 소득세 관할인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이 상기 부가 가치세 신고시 물품구입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 신고하고 동일한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필요경비로 부당공제 신고한 것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등을 원인으로 2005.8.31. 납부기한으로 2004년 과세 연도분(납세의무성립일：2004.12.31) 2,807,120원 2005.9.30.납부기한으로 2003 년 과세연도분(납세의무성립일：2003.12.31) 8,902,990원 2006.1.31.납부기한으로 2004년 과세연도분(납세의무성립일：2004.12.31) 23,561,070원 및 2006.2.28.납 부기한으로 2004년 과세연도분(납세의무성립일：2004.12.31) 13,020,660원 종합 소득세 합계 48,291,840원을 경정고지 하였으나,(갑 제2호증의 2,＇종합소득세 납 세자별 고지내역 조회＇) 이 또한 소외 ○○○은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체납 된 국세가 67,281,540원(가산금포함)에 이르고 있습니다.

• 가. 소외 ○○○은 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2003년 및 2004년 과세연도 해당분에 대하여 부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공 제한 사실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 나.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 라 합니다)에 대하여 2005.5.30.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2005.6.2. ○○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호로 처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함으로써(갑 제3호증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소외 ○○○은 무자력이 되었으며, 이로써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다. 위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은 위 ○○○세무서장 및 △△△세무 서장이 ＇2＇,＇다＇,＇라＇,항의 국세를 고지함으로써 현실로 실현되었으나, 소외 ○○○은 고지된 고액의 국세를 현재까지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당필요경비공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상태(납세의무가 성립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한 점과 위 부동 산의 취득자가 자신의 처라는 점 등에서 보아 소외 ○○○이 자신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행위는 자신에게 국세가 고지되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이 사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있을 조세채권자인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가장행 위 또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소외 ○○○은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 서 자신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 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 며, 피고는 소외 ○○○의 처로서 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 ○○ ○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재산인지 여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체납처분 목적으로 소외 ○○○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바, ＇재산등 자료현황표＇(갑 제4호증) 및 ○○시 ○○구 ○○동 ○○-○ 토지 및 건물 등기부〔갑 제5호증의 1,2 ＇등기부등본＇,채권자의 청구채권 과다(채권자 소외 신용보증기금 등 318,480천원)로 재산적 가치 없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의 재산적 가치 있는 유일한 재산이라 할 것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소외 ○○ ○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2006.5.9. 발급받아 보고 이 사건의 사해행위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이 증여를 원인으로 처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