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 여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284310원의 부과처분 중 29,569,365원을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1호증의 1 내지 4, 을2호증, 을3호종의1. 2,을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 가. 원고는 2002. 7. 1.경 ○○ ○○구 ○○동 502-3 ○○쇼핑 주식회사 ○○점(이하󰡐○○백화점󰡑이라 한다) 7층에서󰡐○○○○피아노󰡑라는 상호로 피아노 소매업(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한 다음, 피고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이 없다고 신고하였다.
• 나. 그런데 피고는 2004. 1. 13.경 ○○○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에서 위 과세기간 동안 408,455,454원(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세무조사를 한 다음, 2004. 7. 16. 원고에게 위 매출누락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55,611,2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 다. 그 후 피고는 2004. 11.경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직원들이 카드를 사용한 가공매출액 134,608,181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세액을 42,150,390원으로 감액경정하고, 2005.10.28.경 가산세를 새로 산정하여 37,284,310원으로 다시 감액경정(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2004. 7.16.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하기 이전부터 󰡐○○○○피아노󰡑라는 상호로 피아노 소매점(이하 󰡐○○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백화점 측은 이 사건 사업장의 입점조건으로 매출액에 비례한 임료를 받기로 하면서 월 매출액을 7,000만 원 이상 유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그러나 2002. 7.부터 2002. 12.까지는 개점 자체가 알려지지 않은 탓으로 영업이 부진하여 위 입점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 사업장의 2002년 2기분 매출217,182,268원(이하󰡐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백화점의 신용카드단말기로 계산하여 이 사건 사업장 매출로 처리하였다. (2)따라서 쟁점 매출액은 모두 ○○ 사업장의 매출로서 이에 대해서는 이미 ○○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데도 사실조사 없이 ○○백화점의 확인자료만을 믿어 이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나고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에 을6, 7호증, 을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최○○의 일부 증언을 더하여 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피아노 등을 판매하기 위해 이 사건 사업장 외에도 ○○ ○구 ○○동 109-2에서 ○○ 사업장을 운영함과 아울러 같은 동에 있는 ○○백화점 ○○점안에서󰡐△△△△피아노󰡑라는 상호의 사업장(이하 ‘△△백화점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등 모두 3개의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였다.

(2) 원고는 ○○백화점과 이 사건 사업장 임차와 관련하여, 임차보증금을29,866,725원, 월 기본 임료를 4,644,000원으로 하되, 월 매출액이 72,972,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당월 매출액의 7%를 수수료 명목의 월 임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백화점이 관리하는 판매시점관리시스템인 POS시스템을 통해 일자별로 매출액을 확인하여 결산한 월 매출액 중에서 7%에 해당하는 수수료 및 관리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위 백화점으로부터 지급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3) ○○○세무서장은 ○○ 사업장과 △△백화점 사업장에 대한 원고의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타당성 여부를 현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백화점의 수수료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4) 원고는 ○○ 사업장 명의로 △△백화점 사업장에 대한 가공매출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고, △△백화점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근거로 신고하기도 하였다가 이후 이를 수정신고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과정에서 쟁점매출액이 ○○ 사업장 매출에 해당하는데도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로 이중계산었다고 주장하며 판매일보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이에는 ○○ 사업장과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이 구분 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다.

(6) 한편, 2002년 2기 중 ○○ 사업장의 매출신고액에는 현금판매액 등을 제외하고 2,336,364원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7) 원고는 운영하는 사업장별로 창고를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고 한 창고에 피아노 등을 보관하면서 판매되는 제품을 배달해 주고 있다.

• 라. 판단

(1)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을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하고자 하는 경우 실지조사를 하면서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장부 이외의 확인서 등 다른 자료에 의하여 이러한 오류나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12589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직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또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보건대, ○○백화점이 운영하는 POS시스템은 이 사건 사업장 매출액을 일자별로 자동적으로 계산해 주는 것이어서 그 매출액 자체는 정확하게 산출된다고 보아야 한고, 그 관련 자료 역시 실지조사의 근거가 되는 증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백화점에서 돈을 먼저 받아 사후에 원고에게 정산하는 결제절차상 피아노 등 악기판매의 매출 명목으로 돈이 들어온 이상 그에 상당한 매출이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그러한 매출이 실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또는 입증의 필요성은 원고에게 돌아간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그런데도 원고가 제출하는 자료만으로는 어느 항목의 판매가 중복된 것인지, 어느 사업장의 판매분인지 가려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사업장별로 창고를 따로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고객에게 악기를 판매한 뒤 고객이 그 대금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접 계산한 이상 그 매출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쟁점매출액에 해당하는 범일 사업장의 매출액 중 적어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336,364원은 이 사건 사업장 매출액과 중복될 수 없는데도 원고는 쟁점매출액 전액이 중복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쟁점매출액이 이 사건 사업장이 아닌 ○○ 사업장의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보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