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가 명의상 대표자일 때, 명의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18누214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전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7. 05. 04. 선고 2017구합3206 변 론 종 결

2018. 11. 30. 판 결 선 고

2018. 12.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종합소득세 22,012,49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4행의 “2013. 4. 24.”을 “2013. 10. 24.”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형식상의 대표이사일 뿐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믿기 어려운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를 배 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