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의 시가 산정기준일은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7누24370 증여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구합5632 판결 변 론 종 결

2018. 4. 20. 판 결 선 고

2018. 6.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7. 9.에 한 증여세 164,027,810원 (가산세 15,424,974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5. 10. 2.에 한 증여세 172,346,72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3행의 ‘8,38,321,200원’을‘1,138,321,200원에서 비과세재산가액 3억 원을 공제한 838,321,200원’으로, 3쪽 12행의 ‘32,382.1원’을 ‘32,392.1원’으로 각 고치고, 3쪽 14행의 ‘1,250,248,000원’의 다음에 ‘[=(32,392원 - 15,900원) × 94,000주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금액 3억 원]’을 추가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1심판결 6쪽 10행에 이어 아래 가항과 같이 ‘6)’의 항목으로 새로운 주장의 내용을 추가 기재하고, 10쪽 5행에 이어 아래 나항과 같이 ‘6)’의 항목으로 그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 기재하며, 10쪽 6행의 항목 순번표시 ‘6)’을 ‘7)’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6) 주장 ⑥ 구 상증세법 제35조가 매매계약일을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일로 예정하고 있는데도 이와 달리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일을 대금청산일로 규정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이고,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구 상증세법 제35조의 위임 없이 과세요건을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 나. 6) 주장 ⑥에 대하여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구 상증세법의 관련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없고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증여계약 자체가 아니라 증여 대상 재산의 취득이라 할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저가 양수로 인한 이익이 저가 양수자에게 귀속된 때, 즉 양수일(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저가 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 매매계약 체결시기와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토지 등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반면에, 그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는 양도가액을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는 그 선택의 이유와 기준을 달리하므로 양자가 기준시기를 달리 본다고 하여 불합리한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등 참조), 구 상증세법 제35조는 저가 양수로 이전된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매매계약일이 아니라 대금청산일로 봄이 타당하다. ㉰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은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는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입법 취지 및 내용에 의하면,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대가’와 ‘시가’의 산정기준일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산정기준일은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은 ‘대가’와 ‘시가’의 산정기준일도 함께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원고는 2015. 12. 15. 구 상증세법 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일에 관한 위임규정인 제35조 제4항(“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신설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증세법 개정은 종전의 구 상증세법 제35조 등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통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기준일에 관한 위임규정이 비로소 신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