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6누22886 (2017.11.24) 원 고 이00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27. 판 결 선 고

2017. 11.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2. 2.자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18,646,400원, 2017. 1. 4.자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분 5,673,300원, 2015년 제1기분 12,587,650원의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7행 아래에 다음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원고의 주장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대한 각급 법원의 견해가 대립되고 있고 부가가치세는 원고로부터 양수한 자가 매매나 임대시 최종소비자에게 전가시기면 충분하며 원고가 고의나 과실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회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3842 판결 참조) 사업의 포괄양수와 관련한 세법 해석강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그 공급을 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나,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