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대상이 아님.

사 건 2015누2267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외 1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구합21002 변 론 종 결

2016. 1. 15. 판 결 선 고

2016. 2. 4.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23. 원고 주식회사 AAAAA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20. 원고 주식회사 BB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원고들은 우선,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시기(2013. 11. 26.)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 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지만,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 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는 부가가치세법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을 문리대로 해석하여 실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과세기간을 달리하지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까지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하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원고들은 다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후에 발행일자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로 소급하여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이지만,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일(2013. 11. 26.)이 속한 달의 익월 10일 이내인2014. 1. 10.자로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교부특례 조항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교부특례 조항이 적용되려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하고,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은 실제거래일이 기재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 있은 달의 다음 달 10.까지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작성 연월일도 실제 거래일이 아니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이 사건 교부특례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하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