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임

사 건 2015누21230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구합2646 판결 변 론 종 결

2015. 8. 21. 판 결 선 고

2015. 9. 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하여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원고의 주장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재화의 공급의 경우 그 공급시기에 대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이전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이 이전된 2012. 12. 28.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
• 나. 판단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의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그 지분의 한도 내에서 소유권이 법적으로 완전히 이전되므로, 지분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 나아가 지분의 이전만으로는 부동산 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분권자로서 언제든지 보유 지분의 한도 내에서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