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므로 명의자에게 과세함은 위법함

사 건 2014누6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강AA 피고, 항소인 울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4. 7. 10. 선고 2012구합212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2. 19. 판 결 선 고

2015. 1. 30.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 1. 5.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2. 12. 17.자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을 제5,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2014. 12. 16.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다만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