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용 자산을 가업인 학원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 배제되는 것임.

사 건 2013누2081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00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3. 10. 25. 선고 2013구합20944 판결 원 심 판 결 2013.10. 25. 판 결 선 고

2014. 6. 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상속세 000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가. 원고의 아버지 오00(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6. 9. 1. 그 소유의 부산 부산 0구 00동 000 대 000㎡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00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5. 3. 4. 사망하였다.
• 나. 원고는 가업인 00학원의 승계와 함께 00학원의 영업에 사용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가업상속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 0억 원을 적용하여 2006. 3. 31. 피고에게 상속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법인인 ㈜00학원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원고는, 2006. 12. 29. ㈜00학원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00학원의 사업을 ㈜00학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 12. 30. 이 사건 부동산을 ㈜00학원에 임대하였다.
•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가업인 학원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업에 사용한 것은 가업상속 공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2. 12. 2. 원고에게 상속세 000만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3. 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00학원에 00학원의 사업을 양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이후에도, 00학원은 여전히 재수생 종합반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역시 그대로 가업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경제적 실질에서 달라진 것이 없으며, 원고는 어디까지나 가업인 학원업에 이 사건 부동산이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임대한 것이어서, 가업상속 공제요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7. 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는 제2항 제1호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상속의 경우에는 1억 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5항 제1호에서 “제2항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 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아 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원고가 망인이 사망한 2005. 3. 4.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2006.12. 29. 00학원의 사업을 ㈜00학원에 양도하고, 2006. 12. 30. 이 사건 부동산을 ㈜00학원에 임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00학원에, 2005. 3. 5.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보증금 000만 원에 임대하였다가, 2006. 12. 30. 이 사건 부동산과 인접 주차장 등 전부를 임대보증금 00억 원에 임대하면서, 그 중 000만 원은 종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000만 원은 원고의 신한은행에 대한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한 사실, 원고는 2006. 12. 31. 00학원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고, ‘오봉진부동산’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7년 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대업자로서 77,477,916원의 매출이 있다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경영하는 ㈜00학원이 원고로부터 00학원의사업을 양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그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00학원에 이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은이상, 결국 원고로서는 가업인 학원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게 된 것이고,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에서 정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것이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