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3누202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6. 11. 판 결 선 고

2014. 7. 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59,594,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