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퇴직급여가 연구및인력개발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 건 2013누1379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항소인 수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2구합230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8. 21. 판 결 선 고

2013. 9. 2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3행의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O"을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