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법인의 자금ㆍ회계관리 등을 맡아서한 실제 사업주로 보여지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사 건 2012누36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AAAA 피고, 피항소인 동울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2. 10. 10. 선고 2012구합68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5. 판 결 선 고

2013. 7. 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울산 중구 0000 대지(이하 ’이 사건 대 지’라 한다) 지상 OOOO빌라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제 사 업주인지 여부이다.
•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이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자신 명의로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울산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점， 이후 원고는 새마을금고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분양대금을 입금받는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자금 • 회계 관리 등의 제반 업무를 도맡아 한 점， 위 빌라의 분양대금 합계 000원 중 000원이 원고의 장인 정OO， 장모 최OOO에게 입금되었으나， 이는 전체 분양 대금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인 점， 위 빌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 명의로 마쳐졌고 분양계약도 원고 명의로 체결되었으며 그 중 0000호는 원고가 분양대금을 납부 하지 않은 채 거주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하였고，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환급금 0000원을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주라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 가. 이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이 설시한 사정에다 원고가 당심에서 보충한 주장을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 나. 제1심 판결의 인용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