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원인으로 명의개서한 것은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2누270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조AA 외1명 피고, 항소인 금정세무서장 외1명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2. 7. 13. 선고 2011구합447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 9. 판 결 선 고

2013. 1. 30.

1. 피고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금정세무서장이 2010. 7. 1. 원고 조AA에게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진주세무서장이 2010. 7. 6. 원고 하BB에게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명의신탁관계의 상속 여부 피고들은， 명의신탁관계는 그 성격상 신탁자와 수탁자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어서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계약의 이행에 변경이 생겼다고 보아야 하므로 상속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의신탁관계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하더라도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성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가 사망 하면 그 명의신탁관계는 그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하게 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359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명의신탁관계가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의 체결 여부 피고들은， 동서식품 주식에 대하여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를 할 당시 원고들이 각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EE과 원고들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이 체결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당심의 FF식품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이 각 피상속인 명의의 주식에 대하여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각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한 사실， 당시 원고 하BB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김EE으로부터 FF식품 주식을 명의수탁받은 최GG과 이JJ이 각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명의개서하는 것이 불가피하였고， 상속이라 는 형식을 취하는 이상， 위와 같은 서류의 작성·제출은 반드시 수반되는 것일 뿐 이를 들어 김EE과 원고들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