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조세협약의 경과규정 등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개정된 조세협약은 과거의 거래에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님

사 건 2012누160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문XX 피고, 피항소인 울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2. 4. 18. 선고 2011구합59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2. 7. 판 결 선 고

2013. 1.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14. 원고에게 한 000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바,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원고의 주장 최근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각 정부는 조세협약 체결 이후의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위 조세협약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개정되는 조세협약에는 말레이시아 수출입은행이 말레이시아 정부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개정되는 조세협약에 소급효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호합의절차에 따른 해결을 요구하고, 그 요구를 계기로 조세협약이 위 요구에 부합되게 개정되더라도 위 요구를 한 당사자는 개정된 조세협약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상한 결과가 되므로 개정조항의 해석을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 관하여는 개정된 조세협약의 소급효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정되는 조세협약에 경과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하여는 소급 적용이 되어야 하고, 그 결과 소외 법인이 말레이시아 수출입은행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조세협약이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고, 개정된 조세협약의 효력이 현재 발생하고 있다 하더라도 개정된 조세협약의 경과규정 등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개정된 조세협약은 그 효력이 발생한 이후부터의 거래에 적용될 뿐 과거의 거래에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드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